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마켓을 열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이 헷갈린다면, 순서부터 잡으면 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부24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신고 면제 기준과 수수료 같은 세부 금액은 확인할 곳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글에서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절차 위주로 설명하고 금액은 확인처를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한 번 해두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업자등록·세금·광고 표시와 이어집니다. 신고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고 시작하세요.
핵심 요약
- 통신판매업 신고는 재화를 판매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신고 면제 기준 수치와 등록면허세 금액은 법령정보센터·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의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판단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나
통신판매업 신고의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와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SNS,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판매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업 쇼핑몰 운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도 온라인에서 계속 물건을 판다면 신고 대상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와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단서의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판매 채널보다 판매 규모와 반복성으로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나 SNS에서 몇 번 팔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면제 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원문을 열어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터넷 글에는 “직전 연도 거래 몇 회 미만” 같은 수치가 자주 돌아다니지만,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도 면제 수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정부24 문의처(1588-2188 또는 02-721-0600, 오전 9시~오후 6시)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또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신고 면제에 해당하더라도 입점하려는 플랫폼이 별도로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플랫폼마다 달라서, 입점 전에 해당 플랫폼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SNS 등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5단계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고 구비서류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들어가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두면 막힘이 적습니다.
- 면제 기준 확인: 위 고시와 플랫폼 요건을 보고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정부24에서 작성하거나 방문 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 비용 납부와 서류 제출: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은 확인 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냅니다.
- 신고번호 확인 후 광고·상품 페이지에 표시: 이후 판매 채널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의 상세 절차와 20일 기한은 부업 사업자등록 기준과 홈택스 신청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차이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정부24에서 신고해 주는 방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온라인(정부24) | 방문 |
|---|---|---|
| 신청 주체 | 본인만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고 기관 |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
| 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동일 |
| 대리 신청 시 필요한 것 | 해당 없음 | 위임 관련 서류는 기관에 확인 |
신고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입니다. 양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현재 양식과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사항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이 들어갑니다. 미리 메모해 두면 입력이 빨라지고, 사업자등록증과 내용이 다르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
신고 수수료, 구비서류 전체 목록, 처리기간은 신청하는 시점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24 신청 화면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신청 직전에 점검하면 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곳 |
|---|---|
| 신고 수수료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 관할 시·군·구청 |
| 등록면허세 |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 |
| 구비서류 전체 목록 | 정부24 신청 화면, 관할 시·군·구청 |
| 처리기간 | 정부24 안내, 관할 시·군·구청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요건 | 관할 시·군·구청, 정부24 문의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요구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고가 반려되는 일을 피하려면,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액은 확인하되 일정은 앞당겨 잡으세요.
신고 후 꼭 지켜야 할 표시와 의무
신고를 마쳤다면 판매 채널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SNS에서 광고할 때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이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프로필이나 게시물, 상품 상세 페이지 어디에 넣을지는 채널 구조에 맞춰 정하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세요.
현금영수증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SNS마켓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재화에 한해 발급 의무가 있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법령 쪽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도 연관됩니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표시·청약철회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운영에 반영하세요.
부업 쇼핑몰 세금, 간이과세와 종합소득세 흐름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세금 구조도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일반과세자는 임의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SNS마켓 소매업 부가가치율 15%,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 환급은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 과세기간(1월·7월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 과세기간(다음 해 1월 신고)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1천만 원 한도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2023년 귀속 SNS마켓(업종코드 525104) 단순경비율은 86.0%, 기준경비율은 6.6%였습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SNS마켓 업종코드 525104는 2019년 9월 1일 이후 신규·정정 등록부터 쓰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스마트스토어 부업 세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글에서 이어서 비교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영향과 회사 규정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과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전에도 할 수 있나요?
신고사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고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예외 상황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 후에 해도 되나요?
재화를 판매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대리인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하려면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SNS 등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금액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의 핵심은 판매 전에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정부24나 방문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신고 후에는 광고에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일정도 챙겨야 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면제 기준 고시를 확인하고,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수수료와 구비서류를 점검하세요. 세금 전반이 궁금하면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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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부24 – 통신판매업신고 gov.kr
- 국세청 –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SNS마켓 사업자 nts.go.kr
-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기준금액 자주묻는 Q&A call.nts.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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